외국서 바라보는 대한민국의 음주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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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5/13/201605130186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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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폭 대한민국' 집중 보도한 알자지라… "韓 음주문화 폭력적" CNN이 보도한 한국 음주문화 새벽 2시 문 여는 신종 술집... WP "날 새도 '오늘 밤'인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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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노소 술 취하는 사회, 생각보다 심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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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음(暴飮) 문화, 알코올 중독도 최대


"알코올 소비 세계에서 13위 한국, 폭음은 1위"
'대한민국에서 이 고질적 사회 문제가 된 데는 폭음 문화가 일조했다.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폭음'으로 유명한 것이 한국이다. 지난 2012년 '인터내셔널 헤럴드 트리뷴(IHT)'은 "한국은 알코올 소비에서 세계 13위지만, 폭음에서는 세계 1위다. 대학생의 43.7％가 술을 먹고 기억이 끊긴 경험이 있고, 술을 함께 먹어야 친해진다는 생각에 폭탄주를 만들어 원샷을 외친다"고 보도한 바 있다. ▶ 관련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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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코올 중독으로 인한 수명손실 최대인 나라
지난 2014년, 한국은 알코올로 인한 수명 손실 점수에서 전 세계 국가 가운데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문정림 새누리당 의원이 제시한 세계보건기구(WHO)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알코올로 인한 수명 손실 정도가 가장 높게 평가되는 최고점수 5점을 받았다.

한국과 같이 최고 점수인 5점을 받은 국가는 194개국 중 32개국이다. 러시아 등 구소련계 국가 10여개국이 알코올로 인한 수명 손실이 큰 것으로 조사됐고, 아시아 국가 중에는 한국을 포함해 태국·베트남·아랍에미리트연맹·몽골·카자흐스탄 등이 최고 점수를 받았다.

WHO는 한국의 간암 발생률 역시 남성의 경우 10만명당 36.7명, 여성의 경우 10만명당 10.5명으로 추정해 세계 6위로 높게 분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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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흡연男·폭음女 늘어… 스트레스 수준도 상승 알코올 중독 여대생, 남학생의 3.5배… 누가 그녀들을 마시게 하나 한국인 매주 평균 13.7잔 술 마셔 세계 1위, 임신부 36.8%도 음주 1인당 연간 주류 소비량, "맥주 하루에 한 병씩? 이 정도면 알코올중독 국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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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호 헬스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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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객들에게 점령당한 공원


서울 공원 1,105곳 중 65%만 '안전'
아이들이 편안하게 놀 공간이 되어야 할 '어린이공원'이 오히려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울 곳곳 어린이공원에서 음주·흡연뿐만 아니라 노숙까지 빈번히 일어나지만 별다른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어린이공원은 도시공원법에 따라 설치된 공원으로 지난 1월 기준 서울에 총 1,105개가 있다.

작년 말 서울시가 서울경찰청과 함께 시 안에 있는 공원 2,107개의 안전도를 전수조사한 결과 26개 공원이 가장 좋지 않은 '레드(RED)' 등급을 받았다. '레드'는 조사에 앞선 1년간 살인·강도·폭행 등 7대 범죄가 5건 이상 일어나거나 112 신고 건수가 16건 이상이었던 공원에 붙는 등급이다. ▶ 관련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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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이 수십명이 서울 지하철 2호선 홍대입구역 근처의 경의선 숲길 잔디 위에 돗자리를 깔고 앉아 술을 마시고 있다. 이들 주변에 피자, 치킨 박스 등 쓰레기 더미가 쌓여있다. /이진한 기자

스피커까지 들고와 고성방가… 술병 등 쓰레기 곳곳에 산더미
지난해 6월 개장한 서울 경의선숲길 연남동구간은 홍대입구역에서 모래내 고가차도 앞 지하보도까지 1268m이다. 버려진 철길이 도심 속 공원으로 탈바꿈하자 주민들은 '미국 뉴욕의 센트럴파크 같다'며 '연트럴파크(연남동+센트럴파크)'라는 애칭을 붙였다. 하지만 불과 1년 만에 연남동 8000여 가구 주민들은 취객·쓰레기·소음으로 인한 삼중고를 호소하고 있다.

인근 아파트 2층에 사는 정희락(여·31)씨는 "이중창을 닫고 커튼을 쳐도 시끄러워서 아기가 잠을 못 잔다"며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고성방가꾼들을 단속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 이 아파트 경비원 라모(62)씨는 "아파트 담 너머로 쓰레기를 던지거나, 아이들이 노는 놀이터까지 와서 술 마시는 사람도 있다"고 했다.

인근 상가의 피해도 만만치 않다. 공원 부근 오피스텔을 관리하는 우모(56)씨는 "상가 1층 화장실을 찾는 외부인이 5배 이상 증가했다"며 "개인 쓰레기를 화장실에 불법 투기하거나 휴지를 통째로 갖고 가는 비양심 시민들이 있다"고 했다. ▶ 관련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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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공원·둔치, 酒暴이 점령… 가족·연인들 쫓기듯 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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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부어라, 마셔라'
회식 문화


여전히 남아있는 폭음(暴飮)하는 회식 문화
대한민국 직장의 회식문화는 폭음으로 얼룩지는 경우가 많아 일부 직장인에게는 공포의 대상이다. 물론 이런 문화를 근절하자는 의식이 예전보다 확산되면서 회식 때 술보다는 차(茶)를 마시자는 모임이나 문화생활을 하자는 직장인들의 움직임도 많아졌다. 하지만 여전히 '폭음하는 회식 문화'는 쉽게 눈에 띈다.

직장인 A씨는 "(회식은) 업무의 연장선이라고 생각한다. 그 자리 내에서도 서열이 있고 충성도를 보는 것 같다"며 "선배나 상사가 주는 술잔을 거부하면 안 되는 묘한 분위기가 있다"고 말했다.

여러 통계를 살펴보면 직장인들이 겪는 만성피로, 우울증 등 육체적·정신적 질환의 큰 원인 중 하나가 직장 회식으로 꼽히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집단을 우선시 여겨왔던 우리나라 고유의 가치관이 회식자리에서도 나타나 참여와 충성을 바라는 독특한 형태로 자리 잡았다는 지적이다. ▶ 관련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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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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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만 되면 온 나라가
취객에 몸살 앓이


연말연시가 되면 송년회, 신년회 등으로 각종 모임이 늘어난다. 함께 모여 한해를 정리하며 회포를 푼다는 의미는 좋으나 대한민국의 송년회는 아직도 술로 시작해 술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 적당한 양의 술은 친목 도모에 좋지만, 폭음을 부르는 경우가 다반사라면 연말 모임의 좋은 취지도 무색해진다.

이 시기, 전국의 지구대파출소는 하루에도 수십 차례 길거리에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위험방지 신고가 폭주한다. 간혹 연세 지긋한 노약자나 질병으로 쓰러진 사람도 있지만 연말 각종 회식으로 새벽녘까지 술을 마시고 노상에 쓰러진 취객들이 대부분이다.

술에 취해 몸을 제대로 가눌 수 없는 사람이 추위에 노출될 경우 체온이 35℃이하로 떨어지면 저체온증이 나타나고 장기간 방치될 경우 심혈관 질환을 악화시켜 생명까지도 위협받을 수 있다. 또한 심야시간 도로상에 취한 사람이 쓰러져 있을 경우 타 운전자들이 이를 식별할 수 없어 인명사고 및 뺑소니 사고를 일으키기도 하고, 소매치기를 당하거나 동료로 가장해 금품을 훔치는 아리랑치기 및 퍽치기강도 등 각종 범죄에 노출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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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 취객들 /김지호·성형주·이진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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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하니까 청춘이다?'
대학가 술문화


해마다 새 학년·새 학기 시즌이 되면 신입생 환영회, 엠티(MT) 등에서 강제로 술을 먹인 선배, 과음으로 실려 간 학생 등의 크고 작은 사고 소식들이 들려온다.

"액땜 한다" 막걸리·오물 세례… 얼룩진 신입생 환영회
올해 초에는 특히 신입생 환영회에서 술 관련 가혹 행위에 관한 뉴스가 많았다. 부산 모 대학교 신입생 환영회에서 '액땜'을 빙자해 신입생들에게 오물 섞인 막걸리를 뿌리는 가혹 행위가 있었다고 화제가 되었다.

이 학교 화학공학과 신입생의 형이라고 밝힌 한 남성은 "동생의 신입생 환영회 때 상식을 벗어나는 행사가 있었다"면서 이 대학 학생들이 만든 페이스북 계정에 사진 한 장을 올렸다. 이 사진에는 화학공학과 한 동아리에 가입한 신입생 십여명이 손을 모으고 고개를 숙인 채 서 있고, 선배로 보이는 한 여성이 신입생에게 무엇인가를 뿌리는 장면이 담겨 있다.

온라인 상에서 문제가 커지자 해당 학과 학생대표는 공식적으로 사과문을 올렸다. 학생대표는 "학생들이 만든 학회(동아리) 창설을 기념해 고사를 지냈는데 이 행사의 하나로 신입생은 물론 나도 '액땜'을 위해 막걸리를 맞았다"면서 "선배들이 군기를 잡으려는 취지가 아니었고, 신입생 의사를 묻고 컨디션이 좋지 않은 학생은 참석을 강요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 관련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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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모 대학교의 한 동아리 신입생 환영회에서 선배들이 신입생에게 오물을 섞은 막걸리를 뿌리는 가혹행위를 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사진은 이 학교 페이스북에게 공개된 신입생 환영회 장면/연합뉴스(왼쪽), 전북 모대학교에서 신입생에게 막걸리를 뿌리는 모습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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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모대학교 사범대학에서 신입생 환영회에서 선배들이 신입생들에게 막걸리를 들이부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여기엔 담당 교수까지 동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학 국어교육과는 지난 3월 초 신입생 환영회를 열었다. 반팔과 반바지 차림의 신입생들이 파란색 천막을 바닥에 깔고 고개를 숙인 채 도열해 앉았고, 선배들은 이들을 둘러싸고 막걸리를 뿌렸다. 현장에는 교수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교수는 선배들보다 먼저 '의식'을 시작하는 의미로 막걸리를 뿌린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의 환영식은 사진과 함께 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게시됐고, 먼저 논란이 된 부산 모대학 '오물 막걸리 세례' 논란에 이어 네티즌 사이에 일파만파로 퍼져나갔고 이 행사를 주최한 학생회는 사과문을 올려 해명했지만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 관련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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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환영회서 '사발주' 20대 여대생 병원 이송 대학 신입생 환영회서 음주 후 의식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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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이후, 문제는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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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질적 사회 문제 '주폭(酒暴)'


지난 2012년 경찰청은 이른바 '주폭(酒暴)과의 전쟁'을 시작했고, 본지는 '술에 너그러운 문화, 범죄 키우는 한국' 특별기획을 진행했다. 이로써 다양한 연령대의 주폭 290여 명이 구속되었고 사회에 경각심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이후 출소한 주폭들의 보복 범행 문제가 떠오르고, 주폭들의 범죄 또한 계속되고 있다.
▶ [술에 너그러운 문화, 범죄 키우는 한국] 특집 시리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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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3월 21일 밤 서울 마포구 서교동의 한 술집 앞에서 벌어진 폭행 사건 현장에 마포경찰서 홍익지구대 경찰관들이 출동했다. 이 남성이 만취해 마구잡이로 휘두른 주먹에 주위에 선 사람들이 피해를 본 사건이었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이 남성은 지구대에 가서도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퍼붓고 시비를 걸었다. /이태경 기자


주폭과의 전쟁, 지속적인 관리와 보완 필요
많은 전문가는 한 번 하고 마는 '전쟁'식 단속으로는 주폭을 뿌리 뽑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있다. 가족과 영세상인 등 특정인만 반복해서 괴롭히는 '주폭의 법칙'이 출소 이후에도 계속되기 때문이다. 최응렬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정권이 바뀌고 경찰 지휘관이 바뀌더라도 주폭 관리를 작년 수준으로 유지해야만 보복 범죄 위험을 줄일 수 있다"며 "작년 주폭 척결 운동 당시 수준의 순찰 활동을 몇 년간은 계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형(刑)을 살면서 반성보다는 자신을 신고한 사람들에 대한 증오를 더 키우는 주폭들도 있다"면서 "성범죄, 가정 폭력범들처럼 일정 기간 피해자들에게 법적으로 접근 금지 명령을 내리는 것도 대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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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려난 酒暴, 가족·이웃으로 돌아와 보복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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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위 살인 '음주 운전'


음주 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010년 781명에서 2015년 583명으로 감소하는 추세지만, 여전히 전체 사망자 비율의 10% 정도를 차지한다. 최근 5년 동안의 음주 운전 교통사고를 살펴보면 하루 평균 75건이 발생해 2명이 사망하고, 134명이 부상을 입고 있다. 음주 운전은 우리 사회에 큰 손실일 뿐 아니라 가정 경제에 치명상을 입히고 때로는 가족에게 아물기 힘든 상처를 주기도 한다. 음주 운전은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며 일반 교통사고에 비해 치사율도 높다.

그래서 음주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서 타인에게 피해를 준 경우에는 '특별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층 무겁게 처벌하고 있다. 최근에는 운전자뿐 아니라 이를 방조한 동승자까지 처벌받는 경우도 늘고 있다. 그러나 끊임없는 홍보와 단속, 그리고 처벌 강화에도 음주 운전은 근절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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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단속 /신현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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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처벌 강화
검찰과 경찰이 상습 음주운전자의 차량을 몰수하고 음주운전 차량에 함께 탑승한 사람에게도 적극적으로 형사책임을 묻는 등 음주운전사범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대검찰청과 경찰청은 ▲상습 음주운전자 등의 차량 몰수 구형 ▲음주 차량 동승자 등에 대한 적극적인 형사처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죄 적극 적용 ▲음주 교통사고에 대한 사건처리기준 강화 ▲음주운전 단속 강화 등을 담은 '음주운전사범 단속과 처벌 강화 방안'을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관련 기사

(앞서 2012년에도 단속 기준을 0.03%로 낮추자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국회에서 부결됐다. 당시 기준이 너무 낮아 측정 오류가 발생할 수 있고, 단속 실효성도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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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 1잔만 마셔도 음주운전"
국민 75%, 단속기준 0.03% 강화에 찬성
경찰이 소주 1잔만 마시고 운전해도 음주 운전으로 처벌받도록 하는 법 개정에 나선 가운데 국민의 75%가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경찰청이 5월 9일 밝혔다.

경찰청은 4월 4일부터 1개월간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운전자 700명, 비운전자 300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현행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하는 방안에 75.1%가 동의했다고 밝혔다.

개인별로 편차가 있지만, 통상 혈중 알코올 농도 0.05%는 성인 남성이 소주 3잔(또는 맥주 3잔), 0.03%는 소주 1~2잔(또는 맥주 1~2잔) 정도를 마시고 1시간쯤 뒤 측정했을 때 검출되는 수치다.

기준을 강화하면 직접 규제 대상이 되는 운전자의 72.7%도 이에 동의한다고 답했다. 성별로는 남성 65.6%, 여성 85.0%가, 연령별로는 20대 80.3%, 30대 75.8%, 40대 75.1%, 50대 68.2%, 60세 이상 77.5%가 기준 강화에 찬성했다. 직업군별로는 농·임업·어업·축산업이 63.4%로 찬성률이 낮았고, 주부가 85.5%로 찬성률이 가장 높았다. ▶ 관련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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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단속 기준 강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운전자에 술 판 식당 주인, 음주운전 방조죄로 입건 헌재, '주차장 등 도로 외 장소에서 음주운전 처벌'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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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사회는 음주에 너무 관대하다"
음주 후 벌어지는 폭력, 살인, 성폭력 등의 많은 범죄에 대한 가중처벌이 필요하다. 예전보다 음주 범죄에 사람들의 경각심이 높아지고 처벌도 강화되고 있지만, 아직 미흡하다는 목소리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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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로리다의 번화가에는 경찰이 항상 대기하면서 심하게 술에 취한 사람을 귀가시키고, 말을 듣지 않으면 바로 수갑을 채워 경찰서로 연행한다.
술 취한 사람은 언제든지 위험한
행동을 할 수 있는데 한국에서는
경각심이 전혀 없는 것 같다
美 플로리다 출신 외국인
외국에서는 길거리에서 난동 부리는 취객은 좀처럼 볼 수 없다. 공공장소에서 음주를 엄격하게 규제하기 때문이다. 미국 버지니아주는 거리, 공원, 주차장 등에서 술에 취해 몸을 못 가누거나 욕설을 하면 4급 경범죄로 체포해 즉결심판을 하고 250달러(약 3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1년에 3회 이상 공공장소 음주로 체포되면 1000달러(약 117만원) 이하의 벌금, 6개월 이하의 징역까지 받게 된다.

일본도 공공장소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면, '술 취해 공중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방지법'에 따라 즉각 경찰에게 체포되고 1만엔(약 15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1963년에 만들어진 이 법은 경찰이 소란을 피우는 음주자를 반드시 제지하도록 하는 의무규정도 포함하고 있다. 한국 근무 경험이 있는 일본의 한 경찰관은 "술꾼을 제대로 단속하지 않으면 경찰이 시민들로부터 항의를 받는다"고 말했다. ▶ 관련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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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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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당한 음주는 일상의 긴장과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주변인과의 인간관계 형성에도 긍정적 영향을 주지만, 성숙한 술 문화가 바탕이 되어야 즐기는 것도 가능하다. 범죄로 연결되는 음주, 관대한 처벌… 이 악순환은 언제쯤 끊어질까? 이번 음주운전 가중 처벌 결정처럼 음주에 대한 책임 또한 무겁게 느낄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사회적으로 술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수 있는 국가적 차원의 단속과 제도 개선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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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년회… 먹고 마시자에서 "봉사하자"로 세계 최대 술 축제… 시민 나서자 주폭 사라졌다